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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신탁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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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신탁법 제1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남산
1
산하
1
원
1
율진
1
덕수
1
세종
1
길상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4년
2012년
2009년
2008년
2007년
10. 대법원 2007. 6. 1. 선고 2005다5812,5829,583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07.7.1.(277),972]
   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상법 신탁법

1975년
1969년
12. 대법원 1969. 11. 25. 선고 69다1494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집17(4)민,079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신탁법

13. 대법원 1969. 2. 18. 선고 68다209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7(1)민,19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신탁법

1967년
14. 대법원 1967. 12. 19. 선고 67다1794 판결
  [가건물철거등][집15(3)민,399]
   가건물철거
   신탁법

15. 대법원 1967. 11. 21. 선고 67다184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5(3)민,30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신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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